부가가치세법 제8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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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7
-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01.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75
-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9
-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2000.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4
-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4.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6
-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9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0
-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1990.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84
-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89.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6
-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89.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81
-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1988.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8
-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198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0
-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198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09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1986.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2
- 대리납부 관할을 달리하면 가산세가 붙나?1985.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53
-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81.0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449 · 201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