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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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POS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200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371
-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
-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91
-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1999.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2
-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199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4
-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1996.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3
-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199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5
-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1995.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7
-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2
-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1995.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7
-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5
-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4
-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1995.04.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조심 2014광2823 · 2015.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20 · 2015.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일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예납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89 · 2014.01.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생 프로그램상의 수강료에 의한 현금주의로 매출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843 ·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5004 · 2013.03.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