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2013.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5
- 수의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0
-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200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2334 ·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1 · 2015.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2 · 2015.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977 · 2015.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44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