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20.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심 2021인1600 · 2021.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전1430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