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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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신혼부부 유학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1999.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554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