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4조 사업 1건
• 제32조 사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1996.08.0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59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0573 · 2019.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0390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4030 · 2019.03.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중047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조심 2016중3686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