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조심2009서1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