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 제3조 기술사의 직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200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2
•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1997.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29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779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183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166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85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중0249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부6874 · 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서6863 · 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