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3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해 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과세표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