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이유로 부가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