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2건

최신 기관 회신

•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7
•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1993.05.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71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서2604 · 2021.09.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료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토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17광0706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구0449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735 · 2015.05.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3176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구4343 · 201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1구0630 · 2011.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