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57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