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등록절차) 2건

최신 기관 회신

•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2006.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2006.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서0376 · 2011.10.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