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등록대상 1건

최신 기관 회신

•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
  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133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소득이 원천징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5922 · 2022.08.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구5927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282 · 2022.04.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5888 · 2022.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611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