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2017.3.14.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1.19.～2017.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는 2017.6.9. 불기소(혐의없음)결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7.10.17.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무렵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출이 많을 경우 영업권 보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물품의 매출·매입을 동시에 하고 있고, 계약서 외에 거래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 미지급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은 2017.1.19.～2017.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7.5.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7.8.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10.12. 기각결정되었고,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7.10.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2018.1.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7.10.17.부터 91일이 경과한 201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