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수목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수목보상금 공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2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AA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법인이 지출한 자산(차량 영업권)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양도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1차 양도와 2차 양도를 사실상 연속된 1개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세액 1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4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의 의미가 실제 임대개시일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0서1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의 전체 중 일부 자경한 면적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주체들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자생산업자인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자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