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시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등조심 201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부(수기장부)상 판매금액과 해당 지역 거래처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3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조심 2015서50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차일지상 운행대수에 임금협정서상 운송수입기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수익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수수료수익에서 부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따른 원천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 및 쟁점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기간 해당분을 안분ㆍ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사시 당좌대출이 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이자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6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2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구4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다수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