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7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5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9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부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ㆍ3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17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7서27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권을 결제 후 미사용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7서10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3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조심 2017전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