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 볼 것인지,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7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인지 라이선스 허여 등에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1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20인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12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실질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 경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사실상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조심 2020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의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