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지조심 2016부3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전환법인이 그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1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 당사자를 ◎◎◎ 현지법인으로 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날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7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공사와 관련한 쟁점설계비, 쟁점지연손해금, 쟁점추가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 합계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3년 개인사업체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남은행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가공만을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2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부38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TRS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 쟁점센터에 지급한 수수료 중 섹터부서를 보고서 건수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증기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쟁점배관시설에 대해 증기업의 기준내용 연수(2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함으로써 이 건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액하여 법인세 부과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그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중 쟁점금액을 약정보다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상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7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매각대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쟁점공정기술의 자산평가액을 자산 및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