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은 17.8월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2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60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를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상속세 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잘못되었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 보유한 청구인과 이지원이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지원으로부터 수령한 4억원이 재차증여합산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자기주식 보유)의 적정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②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24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의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2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자기주식 평가방법②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