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방법(기각)조심2010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조심2010부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조심2010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10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조심2010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조심2010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광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조심2009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조심 2009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각하)조심2008서34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조심 2009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07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10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092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조심 2010광07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11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