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조심 2017중4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로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부49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구52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4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6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7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존물보상서비스 매출이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8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조심 2018서03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6서25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준설토 매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0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건물분 매입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43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1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선금’인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그 공급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9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사의 해외여행알선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쇼핑커미션 및 각종 지원금 등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