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의 옥상부분(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41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칩 공급에 따른 매출을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구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사업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8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0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1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3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1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0인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엘리베이터, 중앙냉난방장치 등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현재 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8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본래의 쟁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73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조심 2020서12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