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5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에 의한 천연가스 수송 운임에 포함되는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3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6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조심 2025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조심 2025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조심 2025구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 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인03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25광11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휴사의 고객에 대하여 타사적립마일리지 등으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장병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인센티브가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