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한도의 적용 여부조심 2025전31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부16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용역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용과 교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을 분여한 자가 제기한 불복의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전47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 산정시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착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 중인 쟁점주식이 조특법제12조의4에 따른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8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증여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지급금 상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 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이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부5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가상자산 매출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중국 소재 법인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기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서3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유출된 현금을 손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