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온천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외에 영업권 등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 201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0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무단경작)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축사와 창고로 등재된 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증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전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년이고 양도가액이 ***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상속인(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광2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구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