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 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Reco B&J*/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8중06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근무회사 임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9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관한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3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쟁점거래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경영한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으ㅢ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8광1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가 2015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6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미국 모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로열티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4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쟁점채권 상당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중34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