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4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4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 2011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1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 2012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원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서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를 증여 와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2전02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광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및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조심 2011중33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1서4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정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