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허위.가공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청구인지분을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및 쟁점AAA지분 매매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층 부분이 사업용(게스트하우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4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은 AAA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 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실명금융거래 해당 여부조심 2021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쟁점계약상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대상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쟁점수당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3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년 3/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20○○년 4/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8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8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보아 2015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매부동산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이 쟁점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9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전48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그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총급여 3천7백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