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3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5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이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이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및 ▣▣▣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성공사례금 및 쟁점공로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08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감사가 본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징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1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보충적 평가액 ooo억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