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4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구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3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쟁점상표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의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원으로부터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0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갈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전107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여부조심 2025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매선수금 예치시 부여하여 사용된 포인트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20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2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