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조심 2018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제공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전4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8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5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4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사실상의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5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 실질적으로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