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토지공동개발 목적으로 지출 또는 지출 후 회수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는 가공계약서이므로 해당 이자수입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적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수원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처분 수입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연탄 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추진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2017사업연도의 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