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2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9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6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는바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고시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 ◎◎◎◎◎◎가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35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000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7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현장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8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