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xxx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주식 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8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4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2대여금의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인근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를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5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납비율 계산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포함하고, 쟁점금액②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