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양도된 토지인지 아니면 동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양도된 토지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23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세율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임야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선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이 면적보다 커O 쟁점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