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에 지출한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농지(쟁점토지)를 2회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1층과 옥탑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5인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 전 쟁점주택 양도거래를 형식적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4층은 양도일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25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 2025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