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중22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는 사실상 주식양도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조심 2019서2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조심 2018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053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8전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6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주류)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부조심 2019중02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및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8중3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부인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9구03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