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36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4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청구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 거래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 아닌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7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건축주 명의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7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지 여부조심 2019구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ㆍ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4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1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0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조심 2019구4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가 차액을 현물로 기부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08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