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부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2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년부터 20**년 *월까지 공동사업을 영위(50% 지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3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인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가공위장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0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42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광20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44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부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2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20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