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0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두 개의 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인정할지 여부조심 2019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6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상대 계정으로 하여 과거에 계상했던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4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99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특법 제66조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채무 대위변제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전341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개인적인 수입금액으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상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9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약기간 동안 안분계산 한 금액을 익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01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임차료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19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조심 2019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구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를 수익적 소유로 보아 제한세율 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계약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쟁점건물을 착공한 후,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조심 2019전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