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2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서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계산의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의경매시 수령한 배당금은 채권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2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7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수출알선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9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5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과 공과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고동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