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9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4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4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인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류교환권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교부한 후, 고객들이 이를 제시하여 입점업체가 공급하는 의류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홍보·연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청구법인의 관련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시,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기준이 아닌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조심 2020구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부09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 및 BBB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