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10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누나 ○○○ 계좌에서 중도금이 출금된 것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구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상속인이 추가납부할 상속세액에 국기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10% 또는 미납일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4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양도소득세 중과)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토지가 맹지 등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0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2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 간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9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청구인 OOO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