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종중재산을 분배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경정)
  국심2000서28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6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77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는 증여임(경정)
  국심2000서286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6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6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86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토지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0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77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77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8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8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8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8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구성원에 대한 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8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구성원에 대한 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8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0중275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7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에게 양도대금을 분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서2651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1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8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5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
  국심2000서276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3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76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
  국심2000서275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4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경정)
  국심2000중275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취소)
  국심2000부2417 · 2001.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76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전277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양도대금 중 종중원에게 분배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6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예규회신에 따라 시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경정)
  국심2000서274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71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