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자기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또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생산한 마루제품을 동일 사업장이 아닌 거래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ㆍ소비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액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조심 202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출처에 발급하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 제106조의7 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및 직책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박유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실질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 경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하여 기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3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광44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21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그 계약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