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을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7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인지 여부조심 2020서08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면세전용 부분의 과세사업 개시일이 OOOO.OO.OO이므로 그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산정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파기·해제 여부조심 2020인7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통신용역을 공급받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8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7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20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01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계약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각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