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조심 2020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은 배당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부동산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3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2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닌 대물변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등조심 2020부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1.12.28.(시행일 20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32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①∼③에 대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 제2조 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임원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67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2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