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하는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5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 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62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161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1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 및 저가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원금상환액이 아닌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1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부1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